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사업의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220조원에 달했다. 이는 내년도 우리나라 총예산(291조8천억원)에 맞먹는 액수다. 지난해에만 기술유출 피해액이 79조원을 넘었다. 쌍용자동차나 비오이하이디스의 예처럼 기술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요 산업 기술유출로 막대한 비용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56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됐다. 이에 따른 추정 피해규모는 220조5천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집중됐다. 전기전자는 최근 5년간 76건, 정보통신은 23건으로 두 분야를 합친 비중이 63.4%에 육박했다. 이 밖에 정밀기계(23건)·생명공학(5건)·정밀화학(8건)·기타(2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88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 직원(38건)·협력업체(18건)·유치과학자(5건)·투자업체(3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출방법은 인력 매수를 통한 방식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반출(40건)·내부 공모(18건)·공동 연구(8건)·위장 합작(5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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