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용산 철거민 참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야 모두 진상조사단을 용산 참사현장으로 급파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야당들은 정부에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장 내정자인 원세훈 장관과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청장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저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6월 촛불집회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을 쌓아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폭력경찰이 이제는 민간인을 컨테이너로 밀어 살인을 자행했다”며 “촛불집회를 강경진압한 대가로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권력의 충견을 자처하며 철거민은 안중에 없는 폭력진압을 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50여명이 있던 철거민 농성현장에 경찰특공대와 1천400여명의 경찰을 투입하는 등 이번 경찰투입이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면서 원세훈·김석수 내정자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이정희 의원이 긴급히 용산 참사현장으로 달려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에 의한 살인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역시 원세훈, 김석기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철회와 함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공권력에 의한 살인만행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경찰특공대의 살인폭력 만행은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민의 주거권을 짓밟으며 무리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추진 과정을 낱낱이 밝혀 오늘의 참상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을 다녀오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자유선진당은 “재개발에 따른 입주대책 등 생존권을 요구해온 철거민들에 대해서까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잉진압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진상조사단은 서울경찰청 등 유관부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는 한편 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보완대책 마련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문국현 대표가 용산 참사현장을 직접 찾는 한편 논평을 통해 “철거민이 경찰의 강경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현 정부의 국민 경시, 인명 경시 풍조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라며 “거주권 보장과 재개발 후 입주대책을 요구해 온 철거민들을 엄동설한의 새벽에 경찰특공대와 물대포를 동원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악’에 불과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의 요청으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21일 국회 행안위가 소집됐으나 한나라당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대응하면서 벌써부터 여야 간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불러온 대참사로서, 경찰특공대는 서울청장의 직할부대인 만큼 지휘권을 행사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당연히 내일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할 당사자”라며 “한나라당이 김 청장을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겠다는 의도이거나 김 내정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를 파헤칠 계획이어서 입법전쟁에 앞서 여야 간 첨예한 전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1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