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는 12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노조와의 대화를 외면하는 부산시의 불성실한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까지 매일 점심시간에 1인 시위와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29일에는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부산시청 앞에서 열고 부산시를 압박할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지난 4월27일 부산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보호와 빈곤해소 △대중교통, 보육, 의료 공공성 강화 △부산시와 민주노총간 노정 정례협의 및 각종 위원회 참여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이후 일부 노조와 관련 부서간에 협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공무원이 민원인을 만나는 수준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것이 부산본부의 설명이다.
김재남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도 적고 실업률도 높고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주 많다”며 “이를 노정이 만나서 협의해서 풀어내자고 한 것인데 노조에 선입견을 가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여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부산지역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76.8%에 그쳤다.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의 58.2%를 차지할 정도다. 이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부산본부는 부산지역 49개 복지관을 활용해 이들을 위한 노동복지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또 지역 건설업이 중앙의 대기업 건설사에 의해 잠식되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업체 육성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 건설위원회에 노동계의 참가를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난색을 표했다.
김재남 국장은 “지방자치의 표상이기도 한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가 대표성을 갖고 참가하겠다는 것조차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는 것이 허울 좋은 말뿐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부산시가 성실하게 노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