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기자
▲ 정기훈기자

노동인권 변호사인 이용우(49·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인천 서구을)는 전략공천을 받았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왔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정문에서 수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 그가 민주당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은 그를 왜 필요로 하는가.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5일 오후 인천 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이용우 후보를 만났다.

-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노조법 개정안 거부를 눈앞에서 마주한 게 크다. 개인적 숙제이기도 한 법이다. 2003년에 당시 지엠대우(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5년간 일하며 문제의식이 생겼다. 지난 1년6개월을 쏟았다. 운동본부를 만들고 사무실 일보다 여기에 몰두했다.

정부는 쉽게 외면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이 기억난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조속히 공포하라는 내용이었다. 회의 시작 15분 만에 거부권 행사 의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급히 현수막을 바꿔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내내 분노보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15분 만에 물거품이 될 의제인가.

이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 직접 문제를 풀어 보고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싶었다. 민주당에서 온 영입 제의를 받아 도전하기로 했다.”

-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 역시 보수 정당이라며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면서 노동이라는 의제에 당 강령, 정당 정책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시민사회와 진보진영 등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도 평가가 갈리고,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도 있는 걸 안다. 다만 제가 들어가 실질적으로 노동 의제에 힘을 실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거대 야당 내에서 노동 의제 발전에 역할을 한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 민주당 영입 당시 직장갑질119 창립멤버, 노동인권 변호사로 소개됐다.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주요한 노동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필요할 때 전투적으로 싸우는 역할이라고 본다. 노조법 개정 당시 양대 노총으로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민사회까지 같이 묶어서 여론도 일으키려 했다. 상대당의 논리를 격파하는 논리를 만들어 싸우기도 했다. 당에서도 내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까. 노동 의제와 관련해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싸우겠다.”

- 현재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는 인천서부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주물 산업단지였다가 첨단 산업으로 산업을 전환 중이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의제라고 할 수 있겠다. 노동을 포용하며 전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 전환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모아서 이야기를 해 나가며 의견을 모아 가는 절차적 정의, 직무능력개발과 사회보장제도 보장 등 내용적인 정의를 조화해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서 현장과 더 밀착해서 필요한 부분을 듣고 역할을 하려고 한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있다. 이들을 만나 현황과 현장의 고민을 듣고, 해법을 도출해 보겠다.”

-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노동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볼 수 있는 한 마디가 있다. ‘기업이 곧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다.

기업의 시각이다 보니 노동정책은 졸속이다. 노동시간 관련 정책이 나오는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처음에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주 60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또 다음에는 60시간보다 더 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나.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각각 한 이야기들이다.”

-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노동 정책에 대응할 방법과 의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노동 의제와 관련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가장 논의가 필요한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주 69시간 논쟁에서, 우리는 장시간 노동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보다 단축시키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하루 7시간씩 주 5일을 하든지, 과거 토요일을 반 공휴일인 ‘반공일’로 지정했듯 금요일을 반공일로 지정하는 ‘주 4.5일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뒷받침할 법제도 논의도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 근절은 물론 공짜 노동 방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 없애기 등이다. 직장 문화가 바뀌었다.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듯하나,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저지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 생각한다. 지역에 내려와서 현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퇴행 저지 의지가 강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이 여론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폭정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 게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다.”

-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무능한 정부에 분연히 맞서겠다.”

사건 수임 은폐·탈세 의혹에 “월급 변호사로 불가능”

이용우 후보를 인터뷰한 다음 날인 27일, 이 후보가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의 지난 10여년간 사건 수임 내역이 15건에서 공천 직후 500여건으로 올랐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탈세 목적으로 수임 내역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용우 후보 선거캠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법무법인 창조)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고, 월급 변호사로서 탈세가 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임 내역이 500여건으로 올랐다는 내용은 누락됐던 ‘경유증’ 내역을 입력하며 생긴 일을 부풀렸다는 게 캠프 입장이다. 경유증은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 등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쳤다는 증표다. 사건별로 경유증을 제출한 뒤 경유증 사용내역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캠프에 따르면 이용우 후보의 법무법인은 경유증 사용내역 입력시 사건 담당변호사 중 대표변호사 등만 입력해 왔다.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직원의 업무라 이 변호사는 이를 알지 못했다. 최근 사실을 확인한 뒤 이 후보 이름을 경유증에 추가로 입력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캠프 입장이다.

캠프는 “이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를 추가입력했을 뿐인데, 마치 이 후보가 기존에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거나 사건 진행시 경유증 제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심지어 이것이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기사화했다”며 “왜곡 보도와 허위 주장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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