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1개·의제별위원회 2개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다음달 4일부터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2월 노사정이 구성·운영하기로 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다룬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사정 부대표자를 비롯한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원덕 전 원장은 2000~2006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원덕 전 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지만, 기업별노조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1년 경총 주최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그는 “민주화 이후 노동권이 강화돼 이제 오히려 노동조합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제한 완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논의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총 9개월의 시한이 있는 만큼 노사정 논의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루는 주제를 보면 노사 간 이견이 큰 직무·성과 임금체계나 파견제도, 기간제와 관련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두 의제별 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각 12명의 위원(위원장 1명,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2명씩,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학)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주제가 워낙 크고 넓어서, 그 안에서도 세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전체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장기 과제와 그 외 과제 사이에 가르마가 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