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나선 정당들의 기후정책이 황폐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기후 전문가들은 토건·개발주의 공약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의 기후공약을 평가하고 기후위기 관련 총선 정책 3대 요구, 15개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 이후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제하기 위한 기후정치연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한 정당의 기후위기 공약은 황폐한 수준이다. 김은희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59곳 중 선거를 앞두고 10대 공약에 기후 관련 정책을 포함한 곳은 17곳”이라며 “주요 정당은 대부분 기후공약을 표면적으로 제안하나 피상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정책공약집을 펴냈지만 현 정부 원자력발전 진흥을 수용하고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개인화한 실천정책으로 제안하는 정도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도 없는 가운데 개발공약으로 기후위기 심화 우려가 제기되는 전국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는 등 선언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녹색정의당의 탈석탄·탈핵·무상교통 공약이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김 소장은 “선거 국면에 만들어진 비례위성정당은 모정당의 내용을 복사한 수준이라 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제안한 기후위기 정책은 퇴행적 기후정책 폐기와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재구성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 및 공공교통 확대 △기후위기 시대 새 국가 틀 마련을 3대 핵심 요구로 정했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참진보지표·국민총행복지표 같은 경제성장 이외의 지표로 대체하고, 기획재정부를 폐지한 대신 기후부총리를 설치할 것을 세부과제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후정의세 같은 조세제도 개편도 담았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GDP 대체 요구는 60년대부터 분출된 것으로, 참진보지표 등은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척됐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력과 다양한 법률 시행이 필요하며, 그에 걸맞은 국가 형태로 헌법과 법률, 정부조직, 국회 구성 등을 변경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