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2대 총선 노동의제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추진, 주 4일제 도입을 제시했다. 각 정당으로부터 요구안 수용의사를 확인한 뒤 총선방침을 정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7개 정당에 공개질의서 전달
총선방침 논의 ‘참고자료’

한국노총은 7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과 최근 여론조사 2% 이상 지지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서를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대상이다. 질의서와 함께 ‘한국노총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책요구’도 발표했다.

공개질의서 배포와 정책요구안 제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노동 의제가 총선 국면에서 부각시키고 한국노총 총선방침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다.

7가지 정책안을 핵심 요구로 제안했다. 차별 없는 일터, 함께하는 일터,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노조법 2·3조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과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산업별 임금체계를 구축해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 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 현실화하면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요구안에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정쟁과 사회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22대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과 정책공약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적 네거티브 공세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총선을 노동이 있는 선거, 정책이 있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21대 국회 평가도

한국노총은 각 정당에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7대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후 입법 추진 여부와 이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이달 16일까지 답변서를 접수하면 한국노총은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결과는 산하 조직 등에 배포한다. 총선방침을 정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3월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총선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에 대한 평가,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에서 다뤄야 할 사회정책 분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9명의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정부 정책 평가, 총선에서 다뤄야 할 사회정책 과제,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역할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돌봄·의료보장 영역에서 영리화·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정책에 필요성이 크지만 선거제도·선거연합 등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에는 복지국가 모델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힘을 보탤 것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주요 정당의 노동정책 진단에 앞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21대 국회 평가작업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