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린 5천58명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40곳 정원을 현원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031년부터 의사 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의사인력 최대 1만명이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5년 의사 1만5천명 부족 전망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 활동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천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1만명 수준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부족하나마 수요 1만5천명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의대 정원을 현재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정책의 하나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와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 국립대병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료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의대 40곳을 대상으로 증원수요와 교육역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의대 40곳은 2025학년도 기준 최소 수요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을 적어 냈다. 최소 수요는 현행 교육역량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치다.

수백 명 수준 예상 빗나가

최소 수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천명 증원은 다소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당초 의사들의 반발 등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수백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보건의료노조도 1천명을 요구치로 내놨을 정도다.

조 장관은 “늘어난 입학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아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비수도권 의대의 입학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역의사·공공의대 등 패키지 정책 추진해야”

의료계 반응은 엇갈린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영논평을 냈다. 노조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 같은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이 사퇴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의 증원 발표 직후 회원 서신문을 배포하고 “여러분(의협 회원)이 보내준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장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사퇴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