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년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야당은 대부분의 경제지표와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경제정책 이념과잉, 국가재정 병적인 집착”

이날 여당 의원들은 지난 17일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윤 정부의 경제정책 선방의 근거로 삼았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물가관리, 인플레이션 억제 등 상당히 잘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경제성적표 2위라고 평가했다”며 “그간 경제수석으로서 역할을 했고, 취임하면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경제는)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가피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중 경제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경제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구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내수는 거의 붕괴 수준이고 수출은 하반기에 반도체 중심으로 나아진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경제정책의 ‘이념과잉’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야당 보고 이념과잉이라고 하는데 (윤 정부의) 외교안보는 네오콘, 경제는 신자유주의”라며 “국가재정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물가·금리 등 뭐 하나 좋은 게 없고, 하반기가 되면 좋아질 거라며 재정준칙만 외치면서 서민 고통을 외면했다”며 “(경제수석으로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다시 부총리에 임명되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 1위, 경제도 잘 관리해서 위기 시기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지만 지금 정부 주요 인사들은 그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얼굴이 부끄럽지 않냐. 견강부회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주간지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한 건전재정 기조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평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음주운전과 폭력 이력 등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폭력 전과를 두고 “젊은 시절에 한 우발적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범죄자인데 도덕적 해이가 존치되는 건 아닌가”라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폭행·위장전입·부당 소득공제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강도형 후보자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부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이고 법인카드 불법 사용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