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추가 인하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감세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작은 정부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법인세 원상회복을 국회에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경실련·참여연대 등이 꾸린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법인세 인하 의사 밝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의 이런 답변은 법인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당시 25%에서 24%로 내렸다. 올해부터 기업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 19%, 21%, 24% 세율을 적용한다. 매출이 큰 대기업에 세금을 누진해 부담시키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 제시한 법인세 인하 폭은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였다. 과표 구간은 당시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려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 줄어든 세금은 주식배당 등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국민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벌 감세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끝에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로 타협점을 찾았다. 최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당시 현실화하지 못했던 법인세 대폭 인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9%상생연대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감세정책 기조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천억원원으로 예상보다 59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세 감세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문제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는 올해 이미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24%로 인하한 법인세는 내년 국세수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쥐어짜는 정책, 국회도 책임 있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에 국한하지 않는다.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 95% 비과세(배당금 익금불산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 8%→15%로 확대,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한도액 확대 등도 동시에 추진했다. 이런 감세 정책은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소비와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정부 지출이 줄어서 내수를 악화하고 이에 따라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재정건정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여력이 있는 재벌과 부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도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지는데 정부 정책이 이대로 가면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재벌대기업 감세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물가·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가계대출 문제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만을을 살리고 노동자·자영업자·서민을 쥐어짜는 정책을 고안했고 국회는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99%상생연대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 면제 제도 개선 등 기업 감세정책 중단을 위한 세법·법인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