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기식 고용지표 개선 집착 일자리’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 베끼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액하더니 예산 90%를 총선 전 1분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단순노무 중심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대신 민간·시장형 일자리를 늘려 질을 높이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일자리 정책’은 해가 바뀌어도 제자리 걸음 중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 조기 집행에 대대적 홍보까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12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노인·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계획인원 117만7천명의 90%를 내년 1~3월 조기 집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상반기까지 97% 집행이 목표다. 고용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대부분은 노인일자리다.

채용인원 조기집행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에도 정부는 직접일자리 94만명을 조기채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예산이 1년 회계단위로 책정되는데 직접일자리 채용이 늦어질 경우 책정했던 예산을 모두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년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은 조기 집행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최대한 (직접일자리를) 홍보하고 안내해 일자리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고령자들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 일하는(통상 월 30시간 27만원) 일자리다. 단순 환경미화부터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키오스크 도우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임금이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은 생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해 강하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흡사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확대해 온 노인 직접일자리를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며, 고용 통계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됐다.

질 높은 노인 일자리 발굴?
구체적 방법 안 보여

하지만 빨라지는 고령화에 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39.7%로 가장 높다. 빈곤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단 의미다. 정부는 올해 88만3천개였던 노인일자리를 내년 103만개(정부 예산안 기준)로 확대했다.

대신 정부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2023년 31.1%에서 2024년 36.5%로 확대해 질적 개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거리환경개선과 같은 단순 노무 중심의 공익활동형이 아닌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세탁서비스 등 돌봄 연계 일자리(사회서비스형), 실버카페와 같은 민간형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 직접일자리 예산은 집행이 늦어져 예산을 못쓰는 경우가 꽤 있어 연례적으로 조기 집행을 해 왔고 특별한 계획은 아니다”며 “민간·사회서비스형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적합 직종 발굴과 같은) 일을 할 실무자들을 추가 배치하는 노력은 없다”며 “실무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지원 대책 수반 없이 앞으로 성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선전문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