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감염병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었다. 전담병원이 의료기관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회복기 지원예산 복원을 요구하면서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공공병원지부장 등 28명이 집단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 “정부 지원 없으면 공공병원 진료 못해”

나순자 위원장은 “장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한 결과 감염병 전담병원 진료기능이 상당히 훼손됐고, 의사가 이탈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공공병원 진료기능이 무너질 심각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 25곳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약 3년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운영하면서 기존 입원환자를 모두 소개했고, 이 결과 기존 80%를 상회했던 병상 가동률이 40% 안팎으로 감소했다. 손실보상 성격의 정부 회복기 지원도 6개월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난해 중순 이미 종료해 공공병원 운영 어려움은 가중하고 있다. 김정은 노조 서울시서남병원지부장은 “전담병원 운영하면서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떠났는데 이제는 임금체불까지 걱정한다”며 “제발 관심을 갖고 공공병원을 살려 달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정부가 전액 삭감해 제출했던 회복기 지원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회복기 지원예산을 2천896억원 증액했다. 이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협의 중이다.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필수·지역의료 혁신 마중물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복기 지원예산 편성이 필수·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 위원장은 “회복기 지원 확대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공익적 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담보될 때 공공병원이 더 공공병원답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했다.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 35곳의 적자는 1천247억원인데 구성비를 살펴보면 △필수의료시설 운영 64% △필수의료과 운영 19% △공공의료사업 9% △비급여 차액 6%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대비 추가진료 차액 2%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뒤 지방의료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도 중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같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없었고 도리어 내년 예산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95%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내년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적어도 올해 손실분인 3천5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