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 1만명이 주말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권고에 따라 정부에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운영위 민주화법’ ‘민영화 금지법’ 촉구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나다 순)가 참여한다. 이날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는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의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대위는 이달 8일까지 열리는 21대 정기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 공대위가 시작한 2개 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22시간 만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법안에는 자산매각이나 민영화시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다 28일 공대위와 만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임에도 기획재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졸속심의와 밀실심의가 판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자산 14조5천억원 매각을 30분 만에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직무·성과급제 강제도입·구조조정 중단하라”

박철구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이 공공부문 사업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는 검증된 결과도 없다”며 “정부 정책 실패를 공공기관 탓으로 돌리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해 방만경영 프레임을 씌워 직무·성과급 강제도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효율화’ 명목으로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442명 줄이겠다고 결정했다. 공공기관 부채를 절감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적자와 원료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부채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구조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한 공공병원이 토사구팽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ILO가 권고한 노정교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노정교섭 이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올해 6월 한국 정부에 “정부지침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달에도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ILO의 결정을 수용해 2024년 총인건비부터 양대 노총 공대위와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리를 각종 지침을 통해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는 양대 노총 공대위와의 노정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 기능조정·구조조정과 같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재벌들 배만 불리는 사유화와 다름없고 이명박·박근혜 때도 경험한 민영화 정책은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아 내는 정의로운 투쟁에 공공노동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정의당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힘 모을 것”

총력대회에는 김주영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공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사유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진짜 사장인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과 기재부 지침, 공기업 지침으로 뒤에 숨어 있다”며 “ILO 권고에 따라 노정교섭에 정부가 나오도록 감시하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력대회가 끝날 무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가 소음 기준(75데시벨)을 넘어서 주최자에게 소음유지명령서를 전하겠다며 대회 도중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회 참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