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선거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위성정당 방지를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정개특위 활동은 지난 4월 말에서 10월 말로 1차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 활동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개특위 마지막 회의는 지난 7월13일로, 4개월 만에 재가동하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꼼수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위성정당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5개, 정치자금법 개정안 2개)은 모두 7개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한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7개 법안을 하나로 아우르는 법안을 김상희 의원이 발의해 당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김두관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안”이라며 “당장의 유불리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의 퇴행적 야합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서 위성정당방지법 처리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어 “병립제로의 개악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병립형 퇴행 거부’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