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액 삭감된 채 제출된 돌봄 공공성과 의료 공공성 관련 예산을 복구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신설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복구된 예산이 예결위를 무사히 통과할지 주목된다.

전액 삭감된 사회서비스원 예산
133억4천300만원으로 복원

보건복지위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눈에 띄는 수정항목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산안이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을 복구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148억억3천400만원이던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복지위는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아 133억4천300만원을 증액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서비스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해 돌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보육과 장애인·노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도 운영한다. 2019년부터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립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사실상 종료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데, 국회가 사업 유지가 필요하다며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의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거의 복원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다. 돌봄 공공성은 이미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재부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공성 예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증액

복지위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되돌렸다. 정부안은 1천416억500만원이었지만 1천817억7천400만원으로 401억6천900만원 증액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는 정부안 487억4천800만원에서 125억4천700만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올해 대비 125억4천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지방의료원에 분야별 전문 의료서비스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도 정부가 감액한 60억7천200만원을 복원했다. 국회는 이에 더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량 강화와 인력지원 사업인 ‘공공병원 역량 강화 신규사업’을 신설해 205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관련 예산도 291억4천300만원에서 407억7천800만원으로 늘렸다.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관리 예산은 정부안 17억6천만원에서 20억4천만을 추가 증액해 3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의대생이 의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외상외과·소아심장 등 필수의료 영역을 현장실습할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지원 대상자와 예산을 올해보다 상향했다.

이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2천448억2천만원 증액됐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단가가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고, 활동지원급여 단가도 1만6천150원에서 1만7천600원으로 인상된 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