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노조 임원선거에 단독출마한 최희선·송금희·곽경선(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동반출마) 후보조가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를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다. 7월 총파업 당시 환자수 5명당 간호사 1명 같은 인력 기준 논의가 공약으로 수렴한 셈이다.

올해 노조 임원선거는 막바지다. 12일 노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13일로 마무리하고, 14~16일 투표를 한다. 당초 최희선 위원장 후보와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각각 출마를 전망하기도 했지만 동반출마했다.

30개 세부과제 도출, 인력부족 해소 등 강조

최희선 후보조는 공약으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노동환경 개선 △의료 공공성 강화 및 의료기관별 특성 재정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확충 △산별교섭 법제화 △산별교섭 내실화 △노동개악 저지 △조직 혁신 △사회적 연대 강화를 큰 틀로 3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핵심은 인력 기준 제도화다. 올해 7월 총파업의 주요한 의제기도 했던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는 의사와 간호사·방사선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각 직종의 적정한 인력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인력지원법을 마련해 안정적인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의료인력 확충 공약과 연계해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는 게 뼈대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면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거나 하는 불법의료 관행도 사라지고, 직종 간 업무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다.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시도에 대응하는 공약도 있다. 최 후보조는 국립대병원을 강조한 정부계획과 달리 국·사립을 가리지 않고 대학병원을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중소병원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추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원 같은 감염병 대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저지하는 민영화 반대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했다.

“9·2 노정합의 완성 위해 전진”

노동환경 개선은 과로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에 무게를 뒀다. 최 후보조는 주 4일 근무제 쟁취와 교대제 개선을 공약했다. 이미 동종업계 일부 병원이 주 4일제를 시행한 상태다. 최 후보조는 주 4일제와 함께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교대근무 관련 협약을 맺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단체협약도 강화한다. 최 후보조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별 표준노동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과제로 산별교섭 법제화와 산업단위 표준 노동조건 협약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을 위해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조직화 같은 사업도 공세적으로 펴겠다고 공약했다.

최 후보조는 “후보들은 돈보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실현하고 산업별 노조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웅이라며 치켜세우다 토사구팽당한 공공의료와 우리 조합원의 현실,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하고 인력에 투자하지 않는 민간병원 행태를 알리고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공공성 강화 같은 9·2 노정합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