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서울시청에서 실시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다음달 9일 예고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이 도마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사는 2022년 기준 누적적자 17조6천억원으로 서울시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런 경영상황에서도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 인력증원을 요구하는데 서울시 입장이 뭐냐”고 질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2018년 업무직 등 1천632명을 정원에 편입하면서 인력이 증가했고,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꾸면서 2명이 근무하는 역 127곳에서 368명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지하철 범죄 증가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야간 전담근무 확대 등 근무형태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2026년까지 인력 2천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택시월급제 완전정착을 외치며 분신한 뒤 열흘 만에 숨을 거둔 택시노동자 방영환씨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돕는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기형 사납금제로 변질돼 기사들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는 비판을 아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택시업체 23곳의 이행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법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서울시가 내년 시범사업을 예정한 기후동행카드도 도마에 올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이면 지하철, 버스를 얼마든지 탈 수 있다는 좋은 정책이지만 경기도·인천시와는 지난 9월7일 한 번 회의하고 11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합의를 위해 좀 더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두 달, 서너 달 더 의논했어도 합의가 어렵다고 봤다”며 “합의될 때까지 논의를 지속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이 힘들 거라고 봤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시범사업 때 보완하면서 일단 추진하는 게 수도권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가 이날 반을 나눠 동시에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및 노선 변경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