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대책은 빠졌다. 의료단체는 실질적인 지역·과목별 의료쏠림 개선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인건비·정원 기준 개편

정부는 19일 거점 중심 전달체계 정상화로 수도권 쏠림을 탈피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를 핵심과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고용지원을 강화해 인력확보를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와 정원제도 같은 기준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증·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고 병상과 인력확보 같은 행위별 수가도 올린다. 국립대병원을 정점으로 1차 의료기관 등 지역 내 병·의원 역할도 개편한다.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과 협력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EMR) 통합 같은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에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조정, 성과평가·재원배분 역할을 맡긴다.

정부는 이목이 쏠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다. 점진적 증원을 강조했다. 의대 수용역량과 입시변동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기존의 관측이 유효한 셈이다.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는 미정이다. 정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와 지역거점 국립대 위주의 의대 증원이 예상된다.

의료체계 모자란 지역·과목 인센티브 주는 데 그쳐

그러나 이런 대책이 실제 지역·과목별 의료쏠림 구조를 얼마나 개선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를 인용해 2035년 의사 9천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필수·비응급·비중증 분야 의사와 비교해 필수분야 인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의료사고 갈등 부담 같은 요인으로 인력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서울 3.47명·충남 1.53명·경북 1.39명·전남 1.75명 등으로 서울과 지역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전공의 충원도 급감해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92%에서 28%로, 산부인과 충원율은 73%에서 69%로, 흉부외과 충원율은 63%에서 35%로 급전직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제 의료체계가 모자란 지역이나 과목별로 인력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장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는 비판이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상임활동가는 “수가 인상이나 각종 인센티브 등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공적자금을 의사 달래기용 수가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주의적 대책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의료쏠림의 문제를 여전히 시장주의적인 대책으로 풀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