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파업일수가 우리나라의 4배 가량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이 비슷함에도 파업일수는 격차가 컸다. 파업이 쉽지 않은 미국에서도 지난해 쟁의행위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프랑스의 파업과 파업권 행사를 주제로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파업일수는 노동자 1천명당 연평군 127일 이상이다. 유럽 국가 중 높을 뿐 아니라 2020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파업 손실일수인 27.2일보다 4배가량 많다.

사회 쟁점 대규모 시위 파업으로 수렴

프랑스에서 파업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특정 이슈에 따른 장기파업이 많았던 탓도 있다. 2010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한 정년연장에 맞선 대규모 시위와 2016년 노동법 개정 시도, 2019년 공공부문 연금개혁 등에 대한 저항이 파업으로 수렴했기 때문이다.

파업이 여전히 강력한 효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업을 분석한 김상배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경제학 박사는 “파업은 여전히 효율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파업과 단체교섭, 그리고 노사합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1회 이상 파업을 경험한 사업장 가운데 79%가 교섭에 응했고, 이와 달리 노사분규가 전혀 없었던 사업장 83.4%는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다. 또 파업을 한 사업장 69.9%는 노사합의를 이뤘다. 김 박사는 “단체교섭과 노사합의 여부에서 파업 유무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파업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유도하고 노사합의를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미자동차노조(UAW)등의 파업으로 눈길을 끈 미국에서도 최근 파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미영 경기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노동자 파업은 2021년과 비교해 50% 증가했다”며 “노동운동이 활력을 찾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노동자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2022년 미국에서 작업중단 424건 중 파업이 417건, 직장폐쇄가 7건이었다. 파업에 22만4천명이 참여했다. 이와 달리 2021년 작업중단은 279건에 그쳤고, 노동자 참여도 14만명 규모였다. 김 연구원은 “편의시설과 요식업에서 작업중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모든 작업중단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며 “당시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 15달러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권 제약 심한 미국도 지난해 파업 50% 증가

미국이 파업권을 제한하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도구적 성격으로 파업권을 인정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농업·가사노동자는 연방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정부가 이들의 단체교섭권 등을 정하는데 50개 주 가운데 14개 주정부만 농업노동자의 노조와 단체교섭권을 설정하고, 그나마도 파업은 금지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교섭도 12개 주에서만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지난해 스타벅스와 우버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파업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