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정기훈 기자
▲ 사진 정기훈 기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2일 오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에 이용한 설문지 제출을 요구하는데 노동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숨길 수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불가하다”며 이정식 장관에 설문지 제출을 요구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도 “(진성준 의원) 요청자료는 특별할 게 없는데 왜 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하라”고 거들었다.

노동부는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 내용)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서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에게 맡긴 보고서 일체와 제도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설문지 제출 요구는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노동부 답변은 설문지를 먼저 제출해 공개될 경우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어렵다고 답변해 왔다”며 “조사가 끝나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순간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못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설문조사 결과 공개와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왜 질의서도 안 주냐”며 “69시간(추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포기 못 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 두 간사가 환노위 망신”이라며 여성차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박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발언에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국감장이나 위원회 활동 상황에 있어서 회의 중에 인상 푹푹 쓰고 싸우지 마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박정 위원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수진·임이자·박대수 의원 모두 한국노총 출신이다. 

진성준 의원은 당정이 지난 7월12일 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실업급여 제도개선 비공개 공청회에서 청년 여성이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에 간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다. 박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하라고 말했지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즉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임세웅·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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