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업계 수익배분과 산업 내 노동자 간 차별 해소에 사회적 지지가 잇따랐다고 분석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전미자동차노조는 14일(현지 시각) GM·포드·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뒤 22일에는 파업 확대를 선언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파업 참가 사업장은 미국 20개 주 38개 GM·스텔란티스 부품공급센터까지 확산했다. 전미자동차노조는 1993년 설립된 미국 내 최대 제조업 노조 중 하나다. 자동차·항공·기계부문 노동자 40만명이 가입했다.

‘자동차 부품 등 재고 45일치’ 국내 영향 제한적

노조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근 자동차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낸 만큼 이에 대한 성과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 46%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주노동자에 임금차별 해소도 주장하고 있다. 이항구 자동차기술융합원장은 “GM 같은 업체에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차등임금제 도입 등 노조로서는 많은 양보가 있었다”며 “이후에도 경기와 코로나19 확산 같은 문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다 이번 교섭에서 인상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요구에 대해 사용자쪽이나 미국 사회도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일부 사용자쪽은 인상을 수용해 15%, 25%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임금을 올리는 것은 공감하되 폭을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였던 노조의 표심이 2016년 대선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있어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배터리 문제 등 여러 분석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드물다”며 “미국 현지에 배터리 등 재고가 이미 45일 정도 비축돼 있어 영향을 주고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대 얻은 ‘차별 해소’
국내 노동계 주목해야”

전미자동차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국내 노동계의 시선은 전 사회적 확산 배경에 쏠리고 있다. 임금인상 요구에도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는 모습이 낯설기 때문이다. 오기형 금속노조 조사통계국장은 “인플레이션 시기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와 이를 막기 위한 전미자동차노조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용인과 합의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장기적으로 제조업을 내국화하는 정책, 그리고 이를 운용할 노동인구와 생산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인상 같은 거시경제의 틀이 지지받고 있는 양태”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인구와 노동인구 감소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국내와 대비된다.

다른 분석도 있다. 전미자동차노조의 지도부 변화와 전면에 내세운 기조에 국내 노동계가 반성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전미자동차노조의 이번 집행부가 노조 사상 최초의 직선제 집행부”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산업에 마치 국내 비정규직과 같은 이주노동자 차별대우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숙성했다가 집행부 교체에 따라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도입한 차등임금제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내국인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실장은 “이런 해묵은 차별 문제를 집행부가 전면화한 투쟁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함의를 잘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