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1차 경고성 파업이 18일 오전 9시 종료된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서행 KTX 도입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 없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 파업 4일차 운행률 71.8%
국토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71.8%를 기록했다. KTX는 67.5%,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여객열차는 59.2%, 화물열차는 60%, 수도권 전철은 76% 수준으로 운행됐다. 국토부는 군·경찰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대응 계획 대비 100.6%를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주말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던 경부선 KTX를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7회, 6회씩 추가 운행 재개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조 파업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 현장 방문에 나섰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1차 파업 종료를 앞둔 17일 기준 사측과 추가적인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백남희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수서행 KTX 도입 결정 권한을 지닌) 국토부가 입장을 내놔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사측과 교섭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1차 파업의 경우 종료 시한을 정해둔 경고성 파업이었지만 2차 파업은 무기한·전면 파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추석을 앞두고 노정 간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포위한 공공부문 노조
… “시민 볼모로 잡고 SRT 고집하는 국토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인근 3곳 거점에서 용산구 대통령실을 포위하는 모양새로 각각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종과 의제, 고용형태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성·노동권 후퇴 정책을 향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업 3일차를 맞은 철도노조는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 조합원 6천500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였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천500여명이 결합해 주최측 추산 1만여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시민의 발을 잡은 게 아니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국토부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우리의 파업은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철도노조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조아무개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다. 노조가 붉은 연기를 뿜는 연막탄을 사용한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조씨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어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했나”
이날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국민연금지부의 결의대회도 열렸다. 두 노조는 10월·11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역대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한 정부는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국민연금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사적연금 활성화를 선언하더니 이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악안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의 경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정부가 주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비대면 초진을 섬·벽지 거주자와 장애인, 고령층에게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한 130%가 수가로 지급된다. 노조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진료수가를 대면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