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PSI)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 사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제공공노련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연합 아태지부,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의회) 3개 단체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발신자 명의는 로자 파바넬리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과 케이트 라핀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사무총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국제공공노련에 가입돼있다.

세계지방정부연합과 아태지부, 메트로폴리스는 이달부터 서울시인재개발원과 ‘돌봄 도시(Caring City)’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기획해 운영한다. 해당 강의는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서울시 돌봄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모범사례로 꼽힌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을 학습하는 코스다.

국제공공노련은 서한에서 “서울시가 돌봄 도시 교육을 통해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을 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은 “돌봄 도시 강의에서 서울시를 모범\사례로 소개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과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공공돌봄서비스를 훼손하고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65% 깎여 어린이집·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등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국제공공노련은 “(서울시)공공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한국의 돌봄 노동자는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더 나은 품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에도 서울시와 시의회는 연간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공공사회서비스원은 다음달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의 현재 행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공평하며 양질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돌봄 가치와는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세계 총회에서 발표된 돌봄 체계(Caring System)정책 보고서는 공공돌봄의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공공돌봄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적절한 공공자금 지원하고 △서비스 설계에 이용자, 돌봄노동자 및 노조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자 노동권 준수와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확립할 때 적절한 공공돌봄이 이뤄진다는 권고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번 서한에서 “서울시의 사례는 지난해 발표된 권고사항과 모순된다”며 “서울과 한국의 돌봄노동자를 대표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예산 삭감은 확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