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이 논란이 된 가운데, 사건의 발단이 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노동자들을 비롯한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와 경찰의 강경대응이 하청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체 폐업이나 해고 같은 위협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향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암산업 사태, 중재 이후 합의 안 지켜져
400일 넘는 농성에도 사측 교섭 해태로 일관

금속노련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국회·법원·정부를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국회는 법을 방치했고, 법원은 판결에 느긋했고, 정부는 법 집행을 뭉갰다”며 “오히려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김 처장을 곤봉이 부러지도록 셀 수 없이 내리쳤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새벽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연행됐다. 김 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7미터 철탑 위로 오른 것은 포스코 하청노동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였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사갈등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6월 사내하청업체 성암산업이 작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성암산업 담당하던 업무는 여러 개로 쪼개져 서로 다른 업체에 넘어갔다. 당시 성암산업노조는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와 노조 쪼개기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같은해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재로 ‘1년 뒤 쪼개진 회사를 1개사(포운)로 통합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노조와 5개 협력사가 합의했다.

그런데 포운으로 고용승계는 이뤄졌지만 임금 등 노동조건을 유지한다는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2021년 12월 교섭결렬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은 무력화됐다.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은 “11개 요구안 중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았는데 최근 포운측에서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가 사실상 사태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통상 하청업체가 원청과 1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변경하는 만큼 하청노동자는 업체 변경이나 폐업 등을 이유로 상시적 해고 위협에 노출된다. 금속노련에 따르면 SK넥실리스 협력사 노동자도 파업 이후 하청업체 대표가 사업을 반납하는 바람에 회사가 3곳으로 쪼개졌다.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 협력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하청업체 6곳이 줄줄이 폐업했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일한 20여명의 물류노동자가 2020년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더스트리올 중집위원 “김준영을 석방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국제통합제조노련(인더스트리올)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한 김만재 위원장은 19일 오후 6시30분께(현지 시각) 5월30일~31일 경찰의 강제진압을 촬영한 영상을 상영한 뒤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조 정책이 극에 달해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과 폭력 경찰을 규탄하고 사내하청사 노동 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앙집행위원들은 “김준영을 석방하라(Free Kim)” “포스코는 노조탄압을 중단하라(POSCO, Stop Union Busting)” 등의 구호를 외쳤고 긴급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한국 정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과 사내하청사 노동 3권을 훼손하는 포스코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촉구하며 26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국회,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과 각 지역 노동청·경찰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