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분신에도 국민의힘이 ‘건폭’ 근절 당정협의회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6일 기준)’ 근로시간 개편안이 비판 여론에 추진력을 잃자 노조 때리기를 전면화하는 모양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머지않아 ‘건폭’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건설현장의 비리척결 문제는 국민 일자리 문제, 국가경제 발전과도 직접 연결된 만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법치주의’로 노동개혁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채용강요, 불법점거, 고용세습, 상습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개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확보한 뒤, 근로자 부문대표제도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투쟁적 교섭관행과 불법 쟁의행위 규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보호 확대 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슈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공론화 없는 개혁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기구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거론됐다. 양대 노총과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토론자인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경사노위 등 노사정이 함께 노동개혁 내용을 협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양대 노총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 파행이 계속된다면 일시적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만들어 실질적 쟁점 토론과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