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지만 비판 여론이 더욱 큰 현실입니다. 심지어 법조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지하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됐다’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이창민 변호사)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이종훈 변호사) △민생·복지 정책의 후퇴(이강훈 변호사) △재난대응 참사(조인영 변호사)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참사(권태윤·송기호 변호사) △남북문제·한반도 평화정책의 퇴행(박삼성 변호사) △공안통치·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김진형 변호사) 7개 쟁점을 분야별로 진단합니다.

- 특히 노동정책과 관련해 민변은 “노사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단결을 탄압하고 사용자들의 착취와 안위를 보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행사와 민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오체투지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30분 조계사부터 종각역, 광화문,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까지 오체투지를 합니다.

-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에 맞춰 오체투지가 진행되는 건데요.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 사회노동위는 “이르면 오는 7월 방류가 시작되는데 오염수에 삼중수소를 비롯한 여러 방사성 물질이 섞여 방류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제사회 전문가들 역시 삼중수소는 내부 피폭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노동위는 “우리나라 정부가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지금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 “외교참사”가 연일 보도되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광훈 5·18 망언, 경찰 수사 본격화

-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다”라는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합니다.

-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5·18 공로자회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는데요.

- 이들은 전 목사의 왜곡 발언으로 5·18 단체, 유공자들의 명예와 5월 정신이 훼손됐다며 엄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는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