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사용자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천억여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노조가 지난 5년 동안 1천500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 왔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을 정당화했는데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노동N이슈를 발간했다.

중앙연구원이 국회와 한국재정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22년 5개 정부부처는 한국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에 국고보조금 1천41억9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가 4개 사용자단체(경총·대한상의·무역협회·전경련)에 지원한 금액은 411억원이 넘었다.

반면 양대 노총이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35억4천20만원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177억 100만원”이라며 “이는 1년에 35억4천2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측은 양대 노총이 지난 5년간 노동부, 시·도 17곳에서 1천500억원 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도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비판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다.

노동부 국고보조금만 보면 사용자단체가 양대 노총보다 11.6배 많다. 사용자단체는 여러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지만, 노동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주로 노동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지원 격차는 29배가 넘을 것으로 봤다.

중앙연구원은 “고용노동부는 국고보조금과 노조 조합비 회계의 무리한 연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노동부는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운영규정을 제도화했다.

중앙연구원은 “노동단체의 다양한 국고보조금 사업참여 및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가 노동단체보다 대표성이 낮은데도 훨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각각 6.01%, 5.89%인데 반해 대표적 사용자단체 경총·대한상의의 회원사는 전체 사업체의 0.07%, 0.30%만 포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만 10.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