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주6일 기준) 같은 노동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집안 단속에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오전 울산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당위성을 강조하고 12개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노동 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두르라는 압박인 셈이다.

이정식 장관은 회의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을 중심으로 제기된 장시간 노동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제 도입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성과·보상시스템 전환과 연결돼 조직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장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직무급제 도입에 12개 기관장이 앞장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산하기관 단체협약 개정도 요구했다. 그는 “위법·불합리한 단협이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런 장관의 발언이 공개된 뒤 12개 기관 노동자들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주 69시간제 도입 같은 각종 노동정책에 혼선이 거듭하고 직무급제 도입도 지지부진하자 노동부가 산하기관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란 인식이다.

정영관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노사발전재단지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발표한 뒤 여론의 풍향에 따라 거둬들이거나 추진하는 방식이다”며 “그렇게 혼선이 반복하니까 노동부로서 가장 만만한 산하기관을 먼저 단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위법·불합리한 단협을 찾아 개선하라니, 진위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 산하기관 단체협약은 위법·불합리하다는 틀을 씌우는 것 아니겠느냐”며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작 내용은 노조탄압과 억압을 향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