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규탄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수·연구자단체 “대한민국 최악의 외교참사”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는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교광장·한반도평화경제회의·대학정책학회·학술단체협의회 등 18개 교수·연구자단체와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상회담에서 대일 외교의 보루인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일본의 어떤 사과나 해명, 호응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적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상권 포기라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결단으로 한일 관계에서 우위에 섰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은 3각 동맹에서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부구조로 편입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30년간 보수·진보정권 할 것 없이 다자외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발전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진영·블록외교를 하면서 개방형 통상국가의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됐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과거사와 독도영토 문제, 수출규제 등 한일 간의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희석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각 부처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이 같은 지적에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후속조치’를 강조하며 이른바 ‘굳히기’를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 방안이 나올 텐데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예컨대 게이오대 연설에서 나온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일 간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소개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곧 여당 의원들이 대규모 일본 방문을 하는데 일본에서도 한국 의원단을 환영하며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많다”며 “미래세대와 관련해 (일본에 가는 한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한국에 오는 일본인 유학생 장학금 제공 등 한일 협력 노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은 좋지 않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 미청구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63.4%였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1%포인트 낮아진 36.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높아진 60.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