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뼈대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정부 해법에 대해 “구상권 청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으며 일본 정부를 안심시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속 계승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 “한국재단이 판결대금 지급”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않고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각자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화이트리스트(우대국 명단)에 복귀하는 방안은 앞으로 긴밀히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가 내밀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문제는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하면서 끝을 맺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은 빠진 채 우리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국내 반발에도 윤 대통령은 “구상권은 없다”고까지 확인해 줬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한국재단이 판결대금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온 것을 잘 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생각할 때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직접적인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 해법에 대해 호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또한 두 정상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윤 대통령은 “한일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더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두 정상은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경제안보와 첨단과학, 금융·외환 분야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이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앞으로 만나며 결과 만들 것”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이 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서로 윈윈하는 국익”이라면서 “이번 강제징용 정부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안보위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 내는 일이 많다”며 “이번에 반도체 관련 3개 수출품목 규제해제도 발표했지만 양국 산업 형태나 발전 방향에서 양국이 보완할 게 많다”고 밝혔다. 또 “양국 국민 간 문화·예술·학술 교류가 왕성해진다면 양국이 함께 얻을 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의 호응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해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긴밀 의사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구체적 결과를 하나씩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방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구체적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