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책을 두고 청년노동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노동개악이자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한데,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최대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해 주 29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적립해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서 자기 뜻대로 휴가를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있는 연차조차 쓰지 못하면서 장기휴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76.1%다.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 뒤에 찾아오는 휴가가 제대로 된 휴가가 되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 제치성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시스템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을 하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노동시간이 여전히 길다”며 “쉬는 날에 병원을 가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노동자들은 ‘쉬는 것 같지 않은 휴일’조차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제 팀장의 설명이다.

청년들이 이번 개편안을 선호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년세대에서는 반대가 더 많았다”며 “이번 개편안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호도하지 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