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경총·한국무역협회 같은 5개 경제단체에 지원한 국비가 689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회계 관련 감독을 진행하는 정부가 사용자단체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한국노총이 확보해 공개한 6대 사용자단체 정부 지원 현황에 따르면 경총·무역협회·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지난해 지원받은 국비는 689억3천500만원이다. 전경련은 지원받지 않았다.

단체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325억원으로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대한상의는 176억1천500만원, 경총은 116억7천만원, 무역협회는 45억5천만원, 중견기업연합회는 26억원을 지원받았다.

경총은 국비 모두를 고용노동부에서 받았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지원 사업 등 노동부 사업 공모를 통해 위탁받은 경우가 다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6억원 전액을 지원받은 중견기업연합회는 사업 신청 없이 국비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년 일하고 퇴직금을 포함해 23억5천만원을 챙긴 무역협회에는 4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명목으로 45억5천만원을 받았다.

양대 노총이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명목으로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총액은 35억9천만원이다. 한국노총에 29억2천600만원을, 민주노총에 3억3천100만원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이들 지원 사업 회계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동을 일삼지만 사용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며 “노동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