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 규모는 30조3천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줄었다. 정부가 당초 30조340억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3천140억원(1%) 증액됐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분야는 주로 고용장려금과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분야다. 쪼그라든 일자리 예산으로 벌써부터 걱정되는 올해 ‘고용한파’를 이겨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24개 부처(청)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천481억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총지출 639조원에서 4.7%를 차지한다. 일자리 예산은 2018년 13%, 2019년 17.9%, 2020년 20.1%, 2021년 19.7% 등 문재인 정부에서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 갔지만 올해는 3.9%가 감소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분야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한 탓이다.

올해 줄어든 예산을 보면 고용서비스 36개 사업에서 1천177억원(-6.2%), 고용장려금 24개 사업에서 1조4천613억원(-22.4%),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3개 사업에서 3천328억원(-2.4%)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3조2천244억원으로 전년보다 0.5% 늘었다. 당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해 논란이 됐다. 올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103만개)와 비슷한 104만4천개 수준으로 직접일자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고용단절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올해 예산에서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조7천301억원, 창업지원은 11% 늘어난 3조1천484억원,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이 11.5% 증가한 9천669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