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인 제주에서 2030년이 되면 자동차 수리정비공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신 전기 충전시설 구축으로 연간 355개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고용영향평가는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해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사업이다. 올해는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24개 과제를 수행됐다.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2030년에는 자동차 수리정비업 노동자수가 올해 대비 52% 수준인 1천320명으로 줄고, 연료소매업(주유소·충전소) 노동자는 올해 1천52명에서 8년 뒤 985명으로 9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40.6%)와 충전소(43.1%)가 폐업 또는 업종전환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진다면 매년 355개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제주시와 관계기관이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위험물저장시설의 철거, 토양정화 같은 폐업 비용 지원 △유사사업(수소 또는 전기충전소)으로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블록체인 산업은 게임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블록체인 사업체 10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60.8%가 게임업체였다.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8개월, 종사자는 평균 6.9명,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8.4%가 잦은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기술 활용처 발굴(67.6%)이나 전문인력 수급(66.7%) 등을 산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해 지원한 사업은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용유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1년 후부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또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주로 활용한 반면 직업훈련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혜사업장의 60~64세 노동자 비율이 5.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초 고용영향평가센터 홈페이지(kli.re.kr/eia)에 공개된다. 또 관계부처, 소관 자치단체에 전달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