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당국 TF 구성과 조리시설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열어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수립을 요구했다. 박주민 을지로위 위원장과 서동용 교육특위 위원장, 강민정 의원과 조희연 전국교육감협의회장,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관계당국 간 TF를 구성하고 조리시설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TF에서 조리시설 개선기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동으로 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다. 또 조리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민주당은 TF 활동을 통해 학교 급식실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노동부는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병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급식실 노동자 폐 건강검진 실시기준과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환기시설을 개선한 곳이 없고, 교육부도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건강검진 대상 확대와 건강검진 방식·항목의 세부화·다양화도 정책제안서에 포함했다. 현재 만 55세 이상이거나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내년 2월 말 끝난다.

서동용 교육특위 위원장이 지난 7일 발표한 전수조사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32배 이상 높다. 전체 검진대상자 2만1천393명 중 1만9천309명이 검진을 완료했고, 이 중 191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전체 검진자 대비 0.99%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폐암 발병률은 0.0288%다. 인구 10만명당 3천491명이 발병했다. 검진자 5천573명(28.8%)은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TF 구성에도 착수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수립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개선기준 공동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