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센터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한 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더 깎일 상황에 처했다. 센터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센터사업 주요 대상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허언일 뿐인가.<편집자>

서울시는 2011년부터 노동존중도시를 선언하면서 지역과 노동,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노동센터(현재는 많은 센터들의 명칭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에 설립된 센터들은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하 ‘노동센터’로 통칭함)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 총 22개의 노동센터(광역 2개, 권역 4개, 자치구 16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센터는 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시설·미화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권리구제·노동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상담만 2만2천374건에 이르고 지난 5년간 노동상담 서비스를 받은 서울시민이 8만8천470명이다. 상담자의 고용형태는 비정규 노동자가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청소·경비·주차관리 같은 단순노무직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권리구제를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찾기를 돕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천49건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노동센터들은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참벗으로 함께해 왔다.

노동센터는 취약노동계층 당사자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수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고용불안에 직면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봉제·제화·인쇄·주얼리 같은 도심제조업 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플랫폼 노동자와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 왔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국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주무부처가 함께한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다.

노동센터는 서울시 교부금 100% 지원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삭감되기 시작하였다. 내년에도 모든 노동센터의 사업비 예산 축소와 자치구 노동센터의 인건비 예산 축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치구 노동센터는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고 인건비를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예산안을 올렸다. 서울시는 삭감된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해 자치구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통과 협의가 없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자치구에서 삭감된 인건비 50%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치구 노동센터는 인력의 반을 줄여야만 하는데, 이는 곧 노동센터의 기능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센터는 지난 10여년 동안 각 지역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소외된 노동을 찾아 함께하는 활동을 줄기차게 해 왔다. 열악한 처지의 고립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고, 노동법률 교육 등을 통해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노동센터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 노동센터의 역할이야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해 온 ‘약자와의 동행’ 실현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