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주평등연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은주 정의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이 같은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게 뼈대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제도가 정비됐음에도 편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불법 가건물에 이주노동자를 머물게 하는 사업주가 많다”며 “불법 숙소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이 노조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기숙사 위치와 규모, 냉난방시설, 온·습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금에서 과도한 숙식비를 공제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지자체별 숙식비 상한선 마련 △임시 가건물 기숙사 금지 △공공기숙사 설립 확대 △기숙사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 △기숙사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주노동자 주거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받으며 일하고 평온한 저녁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데 골몰하지 말고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