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일방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보이면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노동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야 맞교대 SPL 예 들며 “윤석열 정부 노동유연화 안 돼”

김동명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11월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의 대정부 요구와 입법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공공·연금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달 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3년 만의 대규모 장외집회다. 노동자대회 주요 목표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하루 단위 최장노동시간 관리,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 부여 등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를 근거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SPL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게 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장시간 야간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PL 중대재해 이후 후속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되레 산재 문제를 악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사건 이후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로드맵이 안전보건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작 정부는 노동자 안전보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하고 자율안전보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입으로는 산재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도 손발로는 산재 문제를 악화시키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기본원칙 찾자는 법”
“갈등 조장하는 사람 경사노위 수장 자격 없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손배·가압류 제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조직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업이 손배 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법적 교섭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이라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은 손배·가압류 남용방지법, 노조법상 진짜 사용자 책임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묻는 기자 질의에 그는 “노동 3권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되거나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총선도 다가오는 상황에서, 입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면서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에 대한 내부 분위기를 설명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고 평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에게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자유기업을 지지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는데도 최근 민(주)노총에 휩쓸려서 따라가고 있다”며 “이재명을 지지하고 정책협약식을 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내부에서 저런 망언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할 수 하느냐며 빨리 탈퇴를 결단하라는 압박이 많다”며 “김문수 위원장의 지금과 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과 대화할 수 없고, 그 (사회적 대화 파국)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발언·행보를 할 때,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는 형태로 경사노위를 운영하려 할 때는 결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