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도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기관 특별상병코드별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 악화로 우울증(F33·F33) 같은 진단을 받은 인원이 2017년 124명에서 2021년 27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장애(F43), 보건일반상담(Z719)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병코드 진단 인원 현황이다.

증상별로 보면 우울증은 2017년 72명에서 2021년 175명으로 2.4배 늘었다. 스트레스성 장애도 같은 기간 32명에서 74명으로 늘었다.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진료인 보건일반상담은 2017년 19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 24명으로 다시 늘어 지난해에도 25명이 진단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공단 본부가 가장 많았다. 우울증 진단을 살펴보면 지난해 공단 본부 우울증 진단은 118명이다. 이와 달리 지역본부 가운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곳은 대구지역본부(1명)가 유일했고, 연구소와 산하 병원에서 각각 1명, 55명으로 집계됐다. 이은주 의원실은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된 민원이 공단 본부 담당 직원에 취합돼 처리되다 보니 본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려 정신건강 악화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신건강 관련 진단은 공단 내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단이 2019년부터 노동자 정신건강을 위해 실시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 통계를 보면 2019년 위험도 1단계 기준 이용인원은 36명, 상담 횟수는 86회지만 지난해는 이용인원 104명, 상담 횟수는 267회로 크게 늘었다. 2019년 이용이 없었던 4단계 이용자도 지난해 4명(28회)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의 위험도 구성상 1단계는 “고민에 대한 조언 수준의 자문 요구” 4단계는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안위 및 생명 영위와 관련해 위협적인 상황”(고위험군)이다. 프로그램을 찾는 노동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심리불안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은주 의원은 “노동자 산재와 재활 같은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공단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정신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공단은 실태를 인지하고 지원방안 강화와 함께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