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첫 만남을 가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관철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경사노위 의제로 끌어들이면 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스팔트 김문수 기억한다”
첫 만남에 극우 행보 중단 요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임원과 김문수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취임한 김 위원장이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김동명 위원장 인사말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갈등의 중재자, 대타협의 거멀못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며 “경사노위 대표자 핵심적 역할은 개인의 주의·주장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 타협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경사노위가 역사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노동계를 적대하고 재계만 포용한 행보를 했던 김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김 위원장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지만 정부가 경사노위를 일방적 정책관철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아스팔트 김문수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이고 건국의 주역이고 민주주의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을 더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장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답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한국노총 관련 예산을 수용하고 민주노총 사업장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 왔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김문수 위원장은 “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느냐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한다”며 “노조도 고칠 것은 고치고 공무원도, 대통령도 잘못하면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무엇을 고칠 것인지 (양측 입장이) 지금 다르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것을 같이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문수 “한국노총 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한국노총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주께 한국경총도 방문한다. 이날 김덕호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인 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사노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회적 대화 의제는 내용 면에서 대폭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제별위원회는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법이 과해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고 투자유치가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부와 노동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의제가 경사노위로 넘어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중단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재가동도 점쳐진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여부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노사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의제를 경사노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를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