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알짜 거래처를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금융위 해명에도 파문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금융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박홍배 위원장은 “우량거래처 이관은 국책은행 죽이기이자 국부유출”이라며 “외국인이 금융지주회사 지분의 60~70%를 보유하는 시중은행 이익은 대부분 배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 박 위원장은 또 “금융위의 민간은행 장악력을 높여 금융관료들이 민간은행 수장 자리를 나눠 먹고 지배하려는 의도라 의심된다”고 주장했네요. 한편 노조는 16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으로 금융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노조 구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광주 시의원들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해야”

-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간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3월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광주 학동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봐 주기’ 판결을 목도해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엄정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쓸어 담는 주택시장

- 최근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천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4천건이 넘었습니다.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천명 매수 건수는 4만4천22건이었습니다. 주택 구매 금액은 5조8천453억3천551만원이었습니다.

- 최다주택구매자는 1972년생 A씨로 5년간 791건을 사들였습니다. 1천115억7천690만원을 썼습니다. 1980년생 B씨는 같은 기간 703건 매수했고, 금액은 1천146억8천510만원이었습니다.

- 상위 1천명에는 2000년생도 3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84건을 매수했고 62억4천484만원을 썼습니다. 90년생은 61명으로 매수 건수는 2천695건, 매수 금액은 4천13억5천99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