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에 이어 한국경총을 찾았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화답했다.

이정식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 이 장관은 “경총은 오랜 역사만큼 노사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른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만 제도·의식·관행의 현실정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산업과 경제 변화를 수용하는 노사관계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고용유연성과 노동시간·산업재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완화와 노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에 앞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돼도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