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거대 양당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14년을 ‘나중에’라며 미룬 차별금지법이 43초만에 기득권 양당 합의로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일을 2024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2024년 5월29일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심사기간를 연장한 청원 5건에는 국가보안법과 차별금지법이 포함됐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의하고, 국민의힘은 법안심의 회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청원과 찬성청원 등 5건 청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청원소위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가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에는 평등법 3건과 차별금지법 1건이 상정돼 있고, 저는 해당 법률안 4건에 대해 청원소위가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에는 장혜영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 외에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차별금지법 주무부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바꿨는데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 이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