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가 공무직에 대한 조직 내 인식 개선과 차별해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상당 부분 의견을 근접했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정부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이다. 노동계가 양대 노총 공통 요구로 최종안을 제시한 상황이라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9일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수당을 비롯한 임금협의에 대한 정부안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향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파행을 겪은 뒤 올해 재개한 발전협의회 논의를 종합한 내용이다. 정부쪽이 구분한 발전협의회의 논의 단계로 보면 1단계 의제 대부분에 해당한다.

완벽한 수준은 아니다.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을 해소하는 대목은 공공기관 자회사처럼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에 적용이 어렵다. 범위도 민간위탁 부문이 누락돼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간위탁은 적용을 위해 노력한다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산업안전 같은 내용도 이견이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지만 하반기 지속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수당과 임금협의는 꽤 거리감이 있다. 노동계는 공무직의 가족수당 같은 직무무관 수당을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내용의 권고를 냈지만 정부쪽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최근 논의에서 이런 수당 차별 해소에 상당한 접근을 이루고,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같은 복리후생 3종 세트 차별 개선을 위해 실태점검을 하는 내용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정부가 지속해서 직무급제 요구를 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임금체계를 구축해 그 구조 안에서 수당차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임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분석을, 수당은 인권위가 권고한 직무무관 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자고 최종안을 던진 상태인 만큼 정부의 다음 입장안이 합의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직 임금체계는 업무를 기준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무를 중심으로 임금에 격차를 두는 내용이라 사실상 직무급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