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에서 180여만원을 받으며 일하는 공무직들은 이달 말까지 파업하면 그중 100만원을 받지 못합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지만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요. 일부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려 연차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마저 고갈돼 가는 상황입니다.”

김순복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극장분회장이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섰다. 그는 이날 노조와 참여연대 등 8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차별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체부 공무직들은 지난 1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날로 파업 9일째다. 노동자들은 공무원들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체부와 교섭이 4년째 기재부 예산지침으로 제자리걸음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문체부는 교섭에서 문체부 소속기관 공무직들이 꾸린 교섭노조연대에 기본급 1만7천5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국립중앙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시설관리·미화직, 사무·전산·연구보조직, 조리직을 포함해 20여개 직종 공무직이 속한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대학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됐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연 4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외의 수당 신설이나 단가 인상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이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기재부에 차별해소를 권고했다.

전용학 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임금협상에서 문체부는 기재부 지침 때문에 임금인상을 못 하겠다고 하고, 공무직위원회에서 기재부는 소속 기관에서 의견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핑퐁게임에 77%가 최저임금을 받는 박물관 공무직들은 4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하라는 요구사항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이행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