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재정 투입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질서와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돼”

이날 ‘코로나19 위기와 일자리’ 주제발표를 맡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비슷한 전략을 폈다”며 “굉장히 큰 위기의 고통을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넘겼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고용위기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일자리는 1억1천400만개가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98만2천명이나 줄었다.

배 전 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등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지원했다”며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아직 재정투입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 전 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보상이 적은 편으로 다양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사람중심 뉴딜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용보험 확대 일부만 들어가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와 전략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전 원장은 “새로운 사회질서와 고용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정을 넘어선 사회 각 계층 참여 속에 국가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안전망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 직업훈련·교육 등의 의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가 국민 희생에 보답할 차례”

국가재정 투입 여력이 더 있다는 데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동의했다. 김유찬 원장은 ‘코로나19와 재정정책’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1~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6조8천억원이지만 지출구조조정 부분을 제외하면 순증가는 32조4천억원”이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중한 규모의 재정재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고용회복 문제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회복 분위기를 방해하는 재정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2022년까지는 재정지출 확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사회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가 종합토론을 이어 갔다.

김유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정부가 우리 국민의 노력과 희생과 보답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