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노동자의 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조회 시스템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지난달 29일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그간 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들이 대리운전 프로그램 이용하려면 무조건 하루 5천원(월 15만원)씩 부과되는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 개인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이나 다른 업체 대리운전보험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업체들은 이런 관행을 “대리기사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사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험증권에 적용된 보험료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많아 업체의 ‘중간갈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10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와 연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대리운전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졌지만 업체들이 차일피일 미루며 기존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시장 발전을 위해 노동자와 업체 모두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1분기 중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4개사와 전산연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콜마너·로지(바나플)·아이콘소프트·카카오모빌리티 4개사가 대리운전 시스템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지난달 29일 출시됐다. 현행 단체보험(보험료 연간 110만원)보다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연평균 96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울타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