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집단행동을 벌인 의사들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노동·시민·사회와도 소통하겠다고 만든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가 15일 열린다. 한국노총은 회의를 앞두고 “의사 국가고시 공공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 허용을 발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총이 의사 국시 재시험 방침에 발끈한 것은 지난해 체결한 7·2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노사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앙·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조직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또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는 합의안도 작성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전면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약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연말 의사 국시 재시험 방침을 의정협의체서만 논의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패싱’해 비판을 받고 잇다.

한국노총은 15일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만나 “대국민 사과와 공공의대·의료인력 확충 대책 없이 의사 국시 재시험을 추진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지난해 10월 1차 회의를 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5차례 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