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가 연이어 과로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의무, 노동시간 감축, 분류·배송업무 분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8명은 이로 인한 배송 지연과 배송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1천628명 국민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응답자 95.9%가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95.6%가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93.4%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각각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택배노동자 보호에 찬성한다는 의미다.<표 참조>

이런 정책·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데에도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도입 의견도 나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과 지난 6일 택배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