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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의 보도, 2차 재난지원금 논쟁에 또 “공무원임금 삭감”정치권 주장 이어 기재부도 ‘만지작’ … “민간소비 위축” 우려
▲ 자료사진 공노총

지난 5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예산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과의 합의 없이 3천953억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무원 1인당 약 10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삭감안에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노동계와 전문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공무원 임금삭감을 압박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기획재정부는 노정합의를 무시하고 공무원임금 인상률을 낮추려 한다.

노동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이나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간소비도 위축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도 4천억원 삭감
노동계 “코로나19로 격무 시달리는데”


25일 복수의 공무원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공무원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3~1.5%를 거부하고 있다. 기재부는 임금인상률 1% 미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와 노조, 민간전문가인 공익위원 각 5명으로 구성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결정하는 기구다. 합의안은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합의안을 뒤집을 수 있다.

공무원의 보수를 깎아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진원지는 정치권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대응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의 20%를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24일 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동조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수해복구와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도 “공무원 임금삭감은 공무원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동시에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임금삭감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공공기관과 공무직 노동자의 노임단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강제 임금반납 거부감만 키워,
최고임금제 도입, 연대임금 조성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당 의총에서 “코로나 재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 급여 삭감 같은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최소한 중장기대책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시적인 공무원 급여 삭감 대신 최고임금제 도입, 상위 1% 50만명의 슈퍼부자에게 과세하는 초부유세 등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임금반납은 역풍을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치권과 정부 등에서 요구하거나 지침으로 내리듯 하는 탑다운 방식은 거부감만 키운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넉넉한 생활을 꾸리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등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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